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심사, 혹시 사면까지??

안녕하세요

감성쟁이 입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이번 광복절(8/15)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되었다고합니다.

지난 1월 문재인대통령은 어림도 없다는 어감의 말투로 거절의 의사를 표현했었는데요

 

 

이재용 부회장 광복절 가석방 심사예정

 

이번엔 경제인 담화시에 삼성전자 사장의 지금 시점이 반도체 산업의 가장 중요한 시점인데

최고경영자의 부재로 신속하며, 대규모 투자결정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전하였다고합니다.

이같은 상황에 화답이라도 하는것일 까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심사 소식이 심심찮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기술개발 및 설비투자가 핵심인데 기술장벽이 높은만큼

엄청난액수를 자랑하며 한번 투자가 이루어졌다하면 대규모 투자 이거나 

거액의 조단위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만큼 최고경영자의 부재가 낳은 의사결정의 지연은....

현재 반도체 산업계에 많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72108451310344 

[단독]이재용, '광복절 가석방' 법무부 심사 대상 올랐다 - 머니투데이

 

 

가석방이 답은 아니야 .... 사면이 답이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가석방이 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석방은 형은 남아있고 감금 상태만 해제되는 형식이라 해외나 경영활동 참여에 실질적인 

제약이 많아 경영 복귀에 많은 리스크가 생긴다는것입니다.

 

하지만 사면이라는 제도는 

형자체를 면제시켜주는 제도로 바로 경영 일선에 복귀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석방은 법무부 권한.

사면은 대통령 권한이며,

 

이와 관련하여 경제인총연합회회장은 대통령 사면을검토해달라고 간청하고 있다고합니다.

 

하지만 법앞에 만인이 평등해야하며 차별을 두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으로보면

이번 사면이나 가석방은 사실상 국민들의 반감을 일으 킬수 있다는 높은 벽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위기를 생각해본다면 ....

미국의 반도체 시장 재진입 및 대만TSMC와 일본의 합작...

자칫 잘못하면 느린의사결정으로 인해 지금껏 일구어놓은 세계 일류의 반도체 산업이

2위3위로 내려앉을수 있다는 우려를 같이 놓고 고려해봐야할것입니다.

 

우리나라 정부의 결정을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