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지는 것들 간단하게 정리해 봅니다.
1. 금융, 재정, 조세 관련(적용시기)
-. 저소득 가구지원(1월) :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10%인상
-.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1월) : 연금 계좌 납입액 세액공제 한도 200만원 상향
-. 무주택자 주거비 경감(1월) : 월 세액 세액공제율 최대 17%까지 상향
-. 청년 도약계좌 출시(6월) : 개인 소득 6000만원 이하 청년에 본인 납입 금액에 비례하여 정부 기여금 지원
-. 다자녀 가구 지원(1월) : 다자녀가구 승용차 구입시 최대 300만원 개별 소비세 면제
-. 종부세 기준 12억 이상 부터
-. 자녀 장려금 70만원 ->80만원으로 증가
-. 연금 계좌 납입액 세제 혜택 증가 : 연금 저축 400~600만원 / IRP등 퇴직연금 포함계좌는 900만원까지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주택 가격 및 연소득 제한 없이 200만원 한도에서 최득세 면제
-.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가족 합산 규정 폐지, 증권 거래세 0.23->0.20%로 인하
2. 보건, 복지, 고용(적용시기)
-. 최저임금 인상(1월) : 시간당 9620원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1월) : 4인가구 기준 최대 생걔급여액 154만원 -> 162만원으로 인상
-. 부모급여 도입(1월) : 0세는 70만원, 만 1세는 35만원 부모급여 지급
-. 장애수당 단가 인상(1월) : 장애수당 단가 50% 인상(재가 월 6만원, 시설 3만원)
-.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모든질환으로 확대!
: 한도 연간 3000만원 -> 5000만원으로 확대
: 의료비 기준 기존 본인부담 의료비가 연소득 15% 초과 시 지원 에서 10%초과로 변경
: 자살 고위험군 대상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자살고위험군 치료비 지원 사업"신설!!
-. 발달장애인 보호자 입원, 경조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1주일간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시행(4월)
-.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제공시간 월 125시간 -> 154시간으로 확대!
3. 교육, 보육, 가족 관련(적용시기)
-. 기초학력 진단검사 실시(1월) : 모든 학교에서 기초학력 진단 실시, 학습 지원대상 학생 선정
-. 교육급여 급여형태 개편(3월) :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방법 계좌이체 -> 카드포인트로 변경
-. 학자금 대출 확대(1월) :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학자금 대출 이용 가능
-. 한부모가족(가정) 지원 확대(1월)
: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기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로 상향
-.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시간 연 840시간 -> 960시간(1일 4시간)으로 확대, 지원 가구 1만가구 추가확대
4. 국방, 병무, 행정 관련(적용시기)
-. 병사봉급 인상(1월) : 병장 100만원, 예비군 훈련 보상비 80,200원으로 인상
-. 만나이 통일(6월) : 6월 28일 부터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 통일
-. 차로 통행 준수 위반 시 벌칙
: 차선을 물고 주행시 범칙금 3만원, 벌점 10점 부과
: 1월 22일 부터 우회전시 빨간불일때도 한번 멈추었다가 진행 해야함.
: 우회전 삼색등도 신설
5. 문화, 환경, 에너지, 교통 관련(적용시기)
-. 탄소중립포인트제 확대(1월) : 텀블러(다회용컵)사용시 회당 300원/연 7만원 포인트 지급
-.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폐차 지원(1월)
: 4등급 경유차/건설기계 차량 대상 잔존가격100% 지원하여 폐차 유도
-. 층간소음 기준 강화(1월) : 직접충격 소음기준 주간 39dB, dirks 34dB(기존대비 4dB 강화)
해당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고하여 정리만 해둔것입니다.
궁금하신 붙들은 아래 기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197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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