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일시 해제, 집 정리할 절호의 기회?

다주택자의 중과세를 일시적으로 해지하려는 차기 정부의 정책으로 현재 다주택자들에게 절호의 기회의 시기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부동산정책 발표중인 대통령인수위원회 기자회견

 

※ 목차

1.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일시적 해제

2. 현재의 주택 양도소득세 현황

3. 이번 중과세 해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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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일시적 해제

 

  지난 4/1일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부과를 일시적으로 해제한다고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밝혔습니다. 시행 시기는 현 문재인 정부에서 받아들인다면 4월 중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만, 아마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집권하는 5/10일 하루 다음날인 5/1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행 일로부터 1년간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부과가 일시적으로 해제됩니다. 5/11일 매도되는 주택부터 적용되며 1년 동안인 내년 5/10일까지  매도되는 주택에 대해서 양도세 중과 금 조치가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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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재의 주택 양도소득세 현황

  현재의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기로 해볼까요?

 

1. 주택 양도 소득세 기본세율

 -> 1200만원 이하 6%-공제 0원,  4600만 원 이하 15%-공제 108만원, 8800만원 이하 24%-공제 522만원, 1.5억원 이하 35%-공제 1490만원, 3억원 이하 38%-공제 1940만원, 5억원 이하 40%-공제 2540만원, 10억원 이하 45%-공제 6540만원

 

1. 주택 양도 소득세

2. 주택 수 및 조정 지역에 따른 세율

  -> 일반지역과 조정 대상지역으로 나뉘는데요.

  -. 일반지역 : 1년 미만-1주택자 50%, 2주택자 70%, 3주택 이상 70%

                  2년 미만-1주택자 40%, 2주택자 60%, 3주택 이상 60%

                  2년 이상- 1주택자 비과세, 2주택자 기본세율 적용, 3주택 이상 기본세율 적용

  -. 조정대상지역 : 1년 미만-1주택자 50%, 2주택자 70%, 3주택 이상70% or 기본세율+30%p 中 큰 금액

                  2년 미만 : 1주택자 40%, 2주택자 60% or 기본세율+20%p 中 큰 금액,

                                3주택 이상 60% or 기본세율+30%p 中 큰금액

                  2년 이상 : 1주택자 매도 금액 12억이하 비과세,12억이상 초과금액은 기본세율적용,

                                2주택자 기본세율+20%p, 3주택 이상 기본세율+30%p

 

※ 1세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며 분양권 매도 시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2. 주택 수 및 조정 지역에따른 세율

 

 

 

3. 장기보유 특별 공제

 -> 주택을 매수하여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 소득세를 특별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 1세대 1 주택자 (2년 이상 거주)

 : 3년 이상 24%, 4년 이상 32%, 5년 이상 40%, 6년 이상 48%, 7년이상 56%, 8년 이상 9년 이상

 

 -. 1세대 다주택자

 : 3년 이상6%, 4년 이상8%, 5년 이상 10%, 6년 이상 12%, 7년이상 14%, 8년 이상 16%, 9년 이상 18%, 10년 이상은 20%, 11년 이상 22%, 12년 이상 24%, 13년 이상 26%, 14년 이상 28%, 15년 이상 30%

 

3. 장기보유 특별 공제

 

 

 

 

 

3. 이번 중과세 해제 효과

 

  차기 정부인 대통령 인수위원회는 해당 양도소득세 중과 해제로 현재 부동산 시장의 물량 잠김 현상 해제와 매도 물량 증가로 인해 집값 정체 혹은 하락을 노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22년 부동산 공시지가가 크게 오르면서 특히 서울/경기도 지방에 공시지가 상승폭이 컸었습니다. 그로 인해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높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부동산 중과금 해제로 인해 세금 부담을 크게 낮추어 매도 물량이 종부세 부과 기준 기간인 6월 이전에 크게 몰릴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양도소득세 중과금이 있는 시기는 조정대상구역이라면 최대 75%에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82.5%에 이르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했습니다. 그러니 그럴 바에야 그냥 들고 있자라는 생각으로 아파트 등의 주택의 매도 물량 잠김 현상이 생겨났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잠금 물량 해제와 집값 안정화까지 같이 노리는 등의 부동산 선순환을 구조까지 개선한다는 노림수입니다.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번 부동산 중과금 해제 정책에 결과가 궁금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