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감성쟁이입니다.
국회에서 21일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방역지원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많은 고비를 넘기고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2차 방역지원금과 실질 손실보상 대상 및 신청방법 한번 알아볼까요?
■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 규모 및 지급 시기?
2차 방역지원금
이번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은 23일부터 예산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은 총 9.6조, 소상공인 및 소기업 320만 업체에게 300만 원씩 일괄 지급됩니다.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 등 손실 보상 대상 업종뿐 아니라 여행, 숙박업 등 손실보상 이외의 대상 업종까지 최대한 소외되는 곳 없게 지원하는 것이 이번 2차 방역지원금의 취지로 기존 1차보다 넓은 지원 범위로 지원하게 됩니다.
맞춤형 손실보상금
마찬가지로 23일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며, 예산 금액 총 1.9조를 배당받아 지급을 진행하게 됩니다. 해당 손실보상의 취지는 방역조치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지하여 보상금 약 1.5조, 운영경비 0.4조 원을 배정하여 피해보상을 합니다. 피해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최대 5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이라는 말 그대로 작년 10월 거리두기 운영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보상해 주기 위한 예산으로 21년 10월 이후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인원 및 시설 이용제한에 따른 매출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을 대상(약 90만 개)으로 하는 보상금입니다. 3월 첫 주에 신청을 받아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차등 지급하게 되니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때문에 혹여나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 손실보상 선지급(최대 500만 원) 금융 프로그램도 운영하게 되니 같이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맞춤형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 및 신청방법
2차 방역지원금
-. 지급대상 : 소상공인, 소기업 320만 개 업체
-. 지원기준 :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 + 매출 감소
(19년, 20년 동기 대비 11월 12월 매출 감소 비교 등으로 확인)
-. 지급금액 : 300만 원
-. 지급절차 : 개인에게 문자메시지 발송 -> 문자를 받은 인원의 온라인 간편 신청으로 지급 대상 확인
※ 문자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맞춤형 손실보상금
-. 지원대상 : 21년 10월 1일 이후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 인원, 시설 이용제한 조치를 받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약 90만 개
-. 지원금액 : 피해규모에 비례한 차등지급
-. 지급절차 : 온라인을 통한 접수(소상공인 손실보상. kr)로 신속 보상 + 온, 오프라인 확인 보상 병행
※ 접수 홈페이지 내 단계별 해당 손실보상 해당 영업점에 대한 설명이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많은 고통을 받으신 소상공인 여러분들... 이번 지원금으로 그나마 숨통이 트였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해당 지원금으로 마지막 고비 잘 넘기시고 꼭 살아남으셔서 올해엔 돈 많이 버시고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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