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민식이법 전후 운전자 보험비교1 민식이법 전-후 운전자보험 비교 - 운전자 보험 바꿔야 하나? 민식이법이 무엇인지. 또, 민식이법 시행 이후 이전의 운전자 보험과 민식이법 시행 이후 운전자 보험의 달라진 보장내역을 확인해보고, 내 운전자 운전자 보험은 괜찮은지 확인해 보자. 1. 민식이법이란?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11일 충남 아산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사건으로 학교주변 교통안전을 강화하고자 발의된 교통법입니다. 쉽게 말해 지금 학교 앞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구역이 생기고 그 스쿨존에서 30km이하 서행, 그리고 주차금지가 바로 민식이법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13세 이하) 교통사고(오토바이 포함)가 발생할 경우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어린이가 상해를 입게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또는, 500 이상 3000만 원의 벌금에.. 2022. 3. 12. 이전 1 다음 반응형
